올해 1~5월 전·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 51%
월세 비중 절반 넘은 건 통계 작성 후 처음
전세 사기·깡통전세 위험↑…월세 수요 늘어
■ 진행 : 나경철 앵커, 유다원 앵커
■ 출연 :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굿모닝 와이티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◇앵커> 올해 서울에서 이뤄진 월세 계약이 전세 계약 수를 웃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역전세 우려나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은데 전세 제도가 앞으로 축소되지 않을까요?
◆이정환> 이제 전세제도가 축소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. 이게 우리나라만 가진 독특한 제도이기도 하고 사실 전세제도가 잘 작동하려고 하면 집값이 계속 올라야 되거든요. 집값이 계속 오르게 되면 사실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를 내주는 게 유리하고 그 말은 전세를 약간 싸게 내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. 집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전세가격도 계속 올라갈 거고 그렇다면 조금 여유롭게 전세가를 주는 것들이 가능해서 흔히 말해서 집을 월세로 사는 것보다 전세로 사는 게 유리하다는 입장들이 많았습니다.
그런데 지금 상황은 집값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상황, 그리고 집값이 예전만큼 많이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돼 있고요. 그렇다는 이야기는 집주인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또 전세를 줄 이유가 없고 그다음에 세입자 입장에서도 꼭 전세를 할 필요가 없다. 특히나 반대로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건 굉장히 리스크거든요.
집값이 떨어지게 되고 혹시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물론 보증보험 같은 게 있어서 전세금을 다 받을 수 있지만 못 받을 리스크도 크고 그다음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적어도 돈이 거기에 묶여 있어야 되거든요. 돈이 묶여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집값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대감이 나타나면 결국 전세수요나 공급 둘 다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
그렇기 때문에 전세제도가 조금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냐, 앞으로 그만큼 집값이 올라갈 것이냐, 이런 것에 대한 큰 논의가 있는 상황이고요. 그래서 지금 자체는 집값이 떨어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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